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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홍 의원 소명을 들었고, 이날 재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재심사 요구가 없는 한 징계 결정은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14일 홍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홍 구의원은 2월 21일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은 회의에서 “성매매 피해자에게 당연히 자활 지원이 돼야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현행법률상 범법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소신을 밝히고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로 ..

금일 4.3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의 축구 경기장 유세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앞서 3월30일 황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경남FC 축구경기장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는 경기장 내 정치행위를 금지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황 대표의 유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4월1일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했다. 이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경남 FC는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축구장 유세를 벌인 자유한국당에는 가벼운 행정조치가 내려진 게 끝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벌이는 걸 막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기업은행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혁신금융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때 손익통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물려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가총액이 15억원이 넘는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도 부과해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다. 다른 국가들의 증권거래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싱가폴과 홍콩, 중국 등은 한국보다 낮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안 더불어민주당 자본..